권용원 금투협회장 "기존 실무 TF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로 개편·운영할 것“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권용원닫기권용원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자본시장 혁신과제 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로 개편해 증권사 내부통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용원 회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혁신금융 활성화를 이해 법, 시행령 개정안, 모범규준 및 회원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들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증권사 대표 11명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권 회장은 "차이니즈월 규제, 업무위탁 규제, 진입규제는 자본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영업행위 규제"라며 "이러한 규제를 사전적 규제체제에서 사후적 원칙중심의 규제로 전환해 나가는 일은 혁신금융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애초 원칙중심의 규제 도입이라는 좋은 취지로 제정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매우 촘촘한 사전적 열거주의 규제 형태로 강화돼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권 회장은 “이러한 규제들을 사후적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을 미래지향적 구조로 전환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공급과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업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차이니즈 월)를 대폭 완화하고,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권 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기존 실무 TF를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로 개편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증권사 내부통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들의 내부통제 제도가 세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