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술 혼란 속 ‘갑론을박’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전술 혼란에 따른 ‘갑론을박’이 심화하고 있다. 주택 공급 수요예측은 시장의 반응과 달라 혼란이 나오고 있고, 해당 공급책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 수도권 공급 예측 달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 연평균 26만3000호, 서울 지역 7만2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연평균 22만1000호, 서울 지역 5만5000호의 수요 예측에 기인한다.
문제는 국토부의 수요 예측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수요자 시각으로 보면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수요는 착공 기간을 고려할 때 부풀려졌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공급 확대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8.2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 공급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번에 수도권에서 연평균 26만30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허수가 많은 수요 예측 등으로 집값 안정화가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과천·의왕 공공택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이 지역에 약 4만호의 공공주택이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서울 지역 수요가 이 지역으로 빠져나갈지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해당 지역에 투기 세력이 올려 집값 폭등의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부 수요가 과천·의왕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서울 지역 집값 안정화에 일조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과천·의왕 지역에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청와대-국토부-기재부 등 각 부처 의견 갈지자
정부 의도와 달리 서울 지역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는 서로 다른 부동산 정책을 말하고 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에 대한 국토·기획재정부간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하고 있는 것 같다”며 등록 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존 등록자는 큰 변화가 없으며,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의도로 본다”며 김 장관과 다른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리서치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8.2 대책 당시 등록 임대 사업자의 혜택을 확대해 임대 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약 1년 만에 이를 바꾸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에 대한 청와대-기재부-여당간의 시각 차이도 드러났다.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기재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통한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것.
반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속하고 강력한 보유세 인상 추진을 강조한다. 이 대표는 “3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장 실장도 “부자들 고가 아파트는 정부가 관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 대표와 유사한 입장을 드러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전략은 ‘투기 억제’로 분명하지만, 최근 정책을 보면 전략 달성을 위한 전술은 혼란스럽다”며 “이에 따라 조금 답답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