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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조6742억원 추경 편성...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748억원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16 11:04

임대주택 478가구 추가 매입...총 4만1788가구로 확대
추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192억원 지원 '사각지대 해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서울시가 올해 3조6742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사용할 예산의 11.5%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748억원을 배정하는 등 기본 복지 시스템에 가장 많은 예산을 잡았다.

16일 서울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연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조6742억원의 추경 예산안은 △복지·주거 △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일자리·민생경제 △시민안전 △도시기반 등 5대 분야에 투자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등 기본 복지 시스템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임대주택 추가 매입엔 748억원을 들일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24만가구)의 세부 실행안이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478가구를 추가 매입하면, 현재 4만1310가구에서 4만1788가구로 가구수가 늘어난다.

또한, 용산상가 붕괴 사건에서와 같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투자도 진행한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49개 지역 정비에 223억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6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조기 완공에도 집중한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583억원),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200억원), 서울제물포터널 건설(100억원), 안양교 확장 공사(72억원) 등이 대표적으로 서울시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도 설계비 108억원을 배정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됐던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추가 주거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에 총 192억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임차(전·월세)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복지 및 주거,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빠른 확산에 초점을 뒀다"며 "내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0월 중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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