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모형 통해 보면 무역갈등 실물경제 파급력 제한적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경제모형을 통해 예상되는 무역갈등의 실물 파급력이 과소하게 나타나는 데다 무역 관련 모형을 개선하기도 곤란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미중 무역갈등 등이 향후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지만 실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며, 심리적 측면은 평가하기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강봉주 연구원은 "경제 모형 상 미국이 현재 예고중인 관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미국 및 중국의 경제규모 감소폭은 제한적 수준이라는 평가들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센터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JP모간은 미국이 대중 및 자동차 관세를 25%로 부과한다 하더라도 모형 상 미국의 경제규모 감소폭은 GDP의 0.1% 수준, 중국은 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는 대중 340억달러 관세와 중국의 동일 규모 보복 시나리오 하에서 실질 관세율은 1%p 미만으로 상승하고 미국 GDP는 0.02% 감소에 그친다고 밝혔다. 또 4,000억달러 관세 부과와 보복 시나리오 하에서도 美 GDP 감소폭은 0.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관세에 따른 GDP 대비 손실 공식(리카르도 비교우위론 기반)은 관세율의 제곱에 소비자들의 수입품 대체 탄력(1~2 사이로 추정하는 게 일반적)과 국내 소비 대비 수입비율(미국은 15%)을 곱한 뒤 2로 나눠서 구해 볼 수 있지만, 그 값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중 및 자동차 관세가 25%로 부과될 경우 전체 관세율은 6.5%p증가하며, n을 2로추정하더라도 미국 소비자·생산자 손실은 GDP의 0.1%에 불과하다”면서 “미래의 지속적 손실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더라도 모형 상 주식시장 조정폭은 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즉 모형 추정 결과와 시장 및 대중들의 리스크 인식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을 모형에 반영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있었으나, 정책 불확실성지수가 실물 경제지표에 끼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모형에 반영하기 곤란하다”면서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실물 부문에서 무역 갈등으로 기업 심리가 악화해 설비투자 저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학적으로 무역 전쟁에 따른 경제 손실을 단언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기업의 설비투자를 주목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투자계획과 집행 간 시차가 매우 길기때문에(평균 28개월) 기업 심리 지수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글로벌 기업 심리 지수는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매우 양호하며, 불확실성으로글로벌 기업투자가 저해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면서 “다만 무역 갈등 고조 시 기업 심리 악화가 불가피하며, 전면적 무역 전쟁 시 현재 7%수준인 설비투자 증가율(yoy)이 2% 수준까지 급락할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