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2시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 한국금융 미래포럼 : 블록체인-핀테크 생태계 선도전략과 과제' 패널토론에서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신산업과 관련된 법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유신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은 새로운 산업이므로 기존 법규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신산업은 시장확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유신 센터장은 "디지털 시대에는 시장 확장성 담보가 없으면 R&D 등 아무리 투자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며 "우리나라처럼 작은 시장에서는 확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유신 센터장은 시장확장성이 있다면 한국의 핀테크 산업도 충분히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핀테크 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신 센터장은 "중국, 미국 등은 시장 규모가 커 우리나라 빅데이터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며 "한국도 시장확장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배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 핀테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확장성을 가지지 않으면 중국, 미국 등과 같은 거대 글로벌 국가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유신 센터장은 "빅데이터를 예로 들면 중국,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데이터가 몇십배 많아 이기기 힘들다"며 "한국 핀국 핀테크 산업은 디지털플랫폼이 시장 확장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정부가 미국, 중국 수준의 규제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신 센터장은 "한국이 미국, 중국의 기준을 두고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라며 "중국은 금산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같은 모델을 고민해야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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