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일자리] 다각도 정책 마련에도 실업률 연일 높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적폐청산, 부동산·금융 규제 강화 등 경제정책, 남북관계 개선 등 많은 일이 발생했다. 본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발자취를 돌아본다. < 편집자 주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꼽고 다양한 방안을 펼쳐왔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일자리 부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는 것은 물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해가며 일자리 창출에 무엇보다 공을 들였다. 6월에는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7월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10월에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그리고 최근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침을 마련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무엇보다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3만5000여 명의 공무원과 1만8000여명의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새로 생겼으며, 지난달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0만7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더해지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들인 노력에 비해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상태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실업자 수가 125만7000명으로 17년만에 역대 최대치인 4.5%로 치솟았고, 청년(15~29세)실업률 또한 11.6%로 2016년 2월 11.8%에 이어 2년 만에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약점으로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 만한 정책 추진에 급급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기업간 권력관계 해소 등의 근본적 개혁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나친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분야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비해 민간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는 청년을 고용하는 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금을 제공하고 세제혜택을 면제해주거나,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목돈 모으기를 돕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