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슈] 버뮤다, 세계 최초 ICO 규제 법안 추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영국령 버뮤다에서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공개(ICO) 규제 법안이 추진된다. ICO 시장에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매체 CCN에 따르면 데이비트 버트 버뮤다 총리 겸 재무장관은 “발전을 견인하는 기술은 전통적인 체계를 쉽게 무너트릴 수 있으므로 정부가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ICO를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버트 장관은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명시된 규제 범위를 지키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버뮤다 국회에는 ICO 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으며 기존 법안에 몇 가지 개정을 거쳐 입안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인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동시에 뒤따르는 각종 범죄 활동에 대해 법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비롯됐다. 앞서 버트 장관은 지난해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조직 및 벤처기업에 블록체인 개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규제적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로써 버뮤다에서는 금융당국이 ICO 허가권을 부여하는 기업에 한해 법적인 운용이 허용된다. 기업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ICO 프로젝트 참여자와 로드맵, 제품 개발 계획, 하드캡 및 소프트캡, 발행 가상화폐의 세부 사항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버트 장관은 “버뮤다는 ICO를 명확하게 규제하는 세계 최초 국가로 나섬으로써 핀테크 영역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한 기회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ICO와 관련해 엄격한 규정을 제정했으나 버뮤다는 ‘컴포트 존(comfort zone)’에서 벗어나 기술적 혁신을 환영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산업이 가져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