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김형닫기

김 연구원은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부동산 대출규제와 국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면 주택 구매 여력이 급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주택 구매 심리를 악화시켜 신규 주택 수요를 일부 진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작년부터 지방 입주물량 증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상반기 경기도, 하반기 서울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아울러 “올해 들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등이 적용되면서 재건축 조합원의 세금과 분담금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재건축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고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 재건축 주택이나 고가주택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며 “갭투자를 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