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강남·서초 타깃 아닌 균형 있게 볼 것”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에 대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서초 등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보유세는 지양하겠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달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투명하게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다주택자 조세 부담 형평성, 거래세와의 조화, 부동산 가격 영향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특정 지역 집값에 몰두해 짧은 시간 내 여러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며 “최근 강남 재건축단지를 포함해 서울 집값 과열은 완화되는 양상”이라며 “투기수요 억제와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며, 다음 달에는 주택 양도세 중과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 5일 무분별한 재건축 단지 사업화를 막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정부가 이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추가 투기 수요를 막고,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재건축 사업화를 문턱을 높인 가운데 남은 카드는 ‘보유세’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있던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권한을 높임으로써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 땅값 인상을 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다면 보유세 인상이 더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