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新DTI 도입 따른 리스크 예방 주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新DTI 도입 따른 리스크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한 풍선효과, 자산 부실화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실 우려가 상존하므로 新DTI 등 관련 제도 변동에 맞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점검도 강화된다.
최성일 부원장보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이동하고 있어 제2의 가계부채화가 우려된다"며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개인사업자 채무상환능력 심사, 대출 자금 용도 확인, 여신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운용자산 만기 확대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채권 매입 등 고위험투자 확대에 따른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고위험투자 관련 자체평가능력, 투자절차 준수, 투자한도 설정과 관리, 손익구조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초대형IB 발행어음 판매와 기업신용공여 확대 등 신규 영위 업무 확대에 따른 관련 경쟁 심화로 리스크관리 실패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행어음 관련 투자자보호체계 구축 적정성, 쏠림현상에 대한 리스크관리와 구분계리 등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