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보유세 인상 등 모든 옵션 논의 필요”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인상 등 모든 옵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은 서울ㆍ수도권ㆍ전국으로 뻗어 나가 정부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도 최근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말까지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생각한 바 없다”고 말한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최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유세 인상 불가론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보유세 인상 검토는 다주택자에 초첨을 맞춰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조세 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인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