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퇴직연금 효과 낮아… 중도인출·세제혜택 강화해야"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미흡한 제도 연계 등으로 가입 확대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3일 고령화 리뷰를 발표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47조원 가량이다. 이가운데 개인형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억4000억원 규모로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이 0원인 계좌가 154만개로 나타났다. 전체 계좌의 약 57%가 텅 빈 깡통계좌로 노후소득보장 재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의 80% 가량이 바로 인출돼 노후자금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을 포함해 7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도 사실상 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개개인마다 라이프스타일이 다른데 불구 사업장, 가입자 등 특성에 구분 없이 동일한 구조의 개인형 퇴직연금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대해 가입자의 직종, 연령 등에 따라 세제 차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장기적으로 연금 재원 확보를 위해 중도 인출 요건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가입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적립금 이전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