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금융위 국감 16일 시작…인터넷은행·가계부채 초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6일(내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국정감사가 개시된다.

금융위의 경우 주요 쟁점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관련 논란,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17일), 산업은행·기업은행(23일),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24일),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27일) 국감을 실시한다. 이어 30일에는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23일), 수출입은행(24일)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금융위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 관련 특혜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감에는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카카오뱅크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특히 최근 금융위 외부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1차 권고안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산업 정책적 고려가 감독 목적보다 우선 적용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관련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기자 질의에 "아직까지는 중간 발표로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다듬어 최종적으로 발표될 권고안까지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14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에 대한 의원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8월 관계부처 종합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관련 쇄신 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몰리 것으로 관측된다.
또 기업 구조조정 실행을 맡는 산업은행의 경우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GM대우 관련 논의가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감에 증인 채택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출장으로 30일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