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 “대부업 조달규제 완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이 대부업계 조달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11일 12시 기자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대부업계가 생존하기가 어렵다”며 “조달비용 부담 완화로 업계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최고금리는 현재 27.9%에서 올해 24%까지 인하될 예정이며, 20%까지 단계별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
실제로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는 대출을 중단하거나 매각까지 감행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5%로 인하될 경우 신용대출 취급 35개사 중 19개사가 대출을 축소, 9개사가 대출을 중단, 1개사가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승보 회장은 “최고금리의 지속 인하에도 대부업체가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모집인 수수료 감소 등 비용절감 등 다른 부분에서 비용이 절감되면서 이익을 유지해왔다”며 “현재 상황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대부업체 경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저신용자가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린다고도 지적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5년 12월 1~6등급 이용자는 27.8%였던 반면 2017년 6월에는 31.1%로 30%를 넘었다. 7~10등급 저신용자 이용자는 2015년 12월 72.2%에서 2016년 12월 70.3%, 올해 6월에는 68.9%로 줄었다. 저신용자 비율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대부업 이용을 하지 않았던 높은 등급 보유자의 대부업 이용이 늘어난 것이다.

임승보 회장은 “이익을 내기 어려운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승인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 보유자에게 대출을 주고 있다”며 “고신용자가 기존 저신용자를 대체할 만큼 유입되지는 않으므로 대부업체가 더이상 대출을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채 이용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갤럽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불법 사채 이용자수는 33만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43만명으로 10만명 늘었다.

임승보 회장은 “대부업체에 조달 규제를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조달규제가 완화되어야 저신용자 자금 수급을 유지하고 대부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