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적극 검토”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등록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 콘서트’에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적극 고려하겠다”며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씩이니까 계역갱신청구권을 인정해 4년 정도 주거를 보장하면 교육여건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으며 이달 말 발표하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김 장관은 언급했다. 그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등 세금 혜택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며 “이달 말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현재로썬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사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며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려면 시장이 투명해져야 하는 만큼 통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열린 ‘주거복지 콘서트’는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한 사람 1408명 가운데 50명을 초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진창하 한양대 교수 등 5명이 참가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