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선택약정할인율 25% 예정대로 추진”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1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야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측에서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합의점을 찾기위해 계속되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 상향 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3사의 의견서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통신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비스품질 유지와 5G 등 4차산업혁명 및 5G 선도 등 통신사가 당면한 투자 환경 등을 고려해 현재의 안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와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할인율 상향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지난 7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도 유 장관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시행방안에 대한 질문에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에는 생계비가 있다”며 “낮은 소득을 가진 국민들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할인율 25% 시행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이통 3사에 발송할 계획이다.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선택약정할인율 25%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