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최고금리 25% 인하 시 34만명 대출거절”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부금융협회가 최고금리가 25%로 인하할 경우 34만명이 대출받지 못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최고금리 20% 인하 추진으로 대부업계에서는 폐업을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 35개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25% 인하시, 신규대출 취급 계획’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대출을 ‘신규대출을 평균 27.5% 축소할 계획’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규모별로 보면 대출자산 1000억원 이상 업체는 23.1%가, 500억원 이상은 52.7%, 500억원 미만은 59.9%가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히 관계자는 "국정과제 발표로 많은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 중지를 고심하고 있다"며 "업계 1위인 산와머니도 한국에서 영업해도 적자가 나게되므로 폐업을 고심할것"이라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가 설문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규 신용대출 축소 규모를 추정한 결과, 신규대출금액은 7조435억원(2016년) 수준에서 1조9349억원 감소한 5조1086억원으로 축소, 신규대출자수는 작년 124만명에서 34만명으로 감소한 9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하여 서민들의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 못 받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이미 자산 500억원 이하 대부업체들은 폐업을 염두해 두고 있다"며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부작용이 더 많을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하면서 대부업이용자가 2016년 한 해 동안 18만명 감소(268만명→250만명)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대부업계와 협회는 시장논리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시장 원가를 따져보면 최고금리 인하는 원가보다 낮다"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현재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려면 대부업체로 온 고객들에게도 적정 금리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20%까지 낮추게 되면 대출이 어렵다"며 "대부업체로 대출자가 몰리는 풍선효과는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