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왔다, 협상 시작" 트럼프 - "FTA 재협상 합의 안돼“ 문재인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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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30일(이하 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 세 번째 항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임을 재확인 하고 북한 정책에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확약하는 성과가 돋보이는 가운데 곧바로 나타난 제3항은 대한민국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트럼프 “협상 잘할 것” 벌써 기정사실화

국내 매체 보도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내용이나 후속 언급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1라운드 탐색전이 오간 것은 확실해 보인다. 게다가 2라운드 이후 미국 정부의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 발표 하루 전인 29일 문 대통령과 첫 만찬 회동이 끝난 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북한과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에 관련해 많은 주제로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술 더 떴다.

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에 따르면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무역 협정은 만기가 다가온다. 사실 2주 전에 만기가 도래했다. 우리는 협상을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덧붙여서 옆자리에 배석했던 로스 장관이 “우리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짧게 언급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미국 쪽 희망사항’ 일축하긴 하지만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미FTA 재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공세적 태도에 대해 합의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 현지 특파원과 마련한 간담회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한미 양측 간 합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는 보도내용이 나오는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공동 성명 내용에 맞춰서 이야기 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하지 않은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부터 한미FTA는 균형잡힌 협정이라는 평가라고 방미 동행 취재기자들에게 특별히 설명하며 관련 이슈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뤘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상품굥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 수지 면에선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이같은 상황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재협상 회피·거부는 쉽지 않을 듯

하지만 전체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은 크지 않다는 설득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성과가 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이나 후속 발언은 적어도 새로운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메시지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과 기업 등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점을 설명했지만 듣지 않으려고 한 것인지, 한미 동맹 원칙과 북한 도발에 대한 공조 확인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한미 통상 의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에만 그쳤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한미 정상 공동 성명 내용은 ▲균형된 무역 증진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등으로 압축됐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두 나라 정상이 변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합의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현지 동행 취재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도 한미FTA 개정을 위한 협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발언을 덧붙인 것으로 나온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