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에 스튜어드십 코드 탄력받나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가입이 부진했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배구조 투명성, 소액주주 권리 강화, 재벌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스튜어드십 코드도 핵심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가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고객의 이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그동안 연기금과 운용사들은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참여에는 소극적이었다. 아직도 가입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용될 경우 다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책임투자 부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 이후 타 연기금, 공제회의 연쇄적 가입이 예상되고 투자일임 형태로 자금을 집행하는 하위 운용기관도 조건 충족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지배구조에 기반해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해외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할 때 해외 투자자의 상당한 유인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의 이용섭 단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해 자본시장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헌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약이 100% 시행되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기업 경영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어 차기 정부의 역할론이 중요해지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