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수수료 인하 공약, 정작 영세가맹점은 '물음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선후보들이 '민생안정' 일환으로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영세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보다는 경기침체, 임대료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카드 수수료 공약이 표를 얻기위한 '표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추가 수수료 인하는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카드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약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1.3%에서 1.0%로 인하, 우대 수수료 적용 중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영세 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하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홍준표 후보도 연매출 3~5억원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전체 카드 수수료 1% 상한제 실시와 체크카드 수수료 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도 각각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우대 수수료 적용 가맹점 매출액 기준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선후보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을 내세우는건 서민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가맹점주의 어려움은 카드 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500개 영세가맹점 대상 3월 한 달 '영세가맹점의 운영 및 영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세가맹점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가 57.2%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임대료' 15.8%, '영업환경 변화' 10.6%, '세금 및 공과금'이 4.2%로 그 뒤를 이었다. '가맹점 수수료'라고 응답한 비율은 2.6%였다.

특히 설문에 응한 영세 가맹점은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영세 가맹점 500개 중 327개 가맹점은 정확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모르고있다'고 응답했다. 157개 영세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을 1.7%로 잘못 인지하고 있었다.

가맹점수수료율을 1.7%로 잘못 인식한 영세 가맹점 157개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0.8%라고 재안내한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적정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43.3%로 안내 전 보다 35.7%포인트 증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임대료"라며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 도움이 전혀 안되지는 않겠으나 영세 가맹점주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는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인하하면 카드사는 이익이 줄고 기존 고객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문 닫으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협회와 업계 모두 카드업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의견을 피력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대선후보 대상 '소상공인 정책 공약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후보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런 정책 공약에서 30% 이상으로 안철수 후보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가 카드 수수료 가맹점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약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수료율 관련 카드사 영세 가맹점 단체교섭권 강화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세 카드가맹점 수수료 협의 단체교섭권 부여와 신용카드업자가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 시 벌칙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택시 1만원 이하 결제 수수료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도 계류중에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