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전환사업 두고 기존 사업자 반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IC단말기 전환사업과 카드 수수료를 두고 기존 3개 참여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추가 사업자 선정이 3사에게 불리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8일 ‘카드수수료 중장기적 인하와 IC단말기 전환사업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밴(VAN) 사업자,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가해 IC단말기 전환사업과 카드 수수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IC단말기 전환사업은 카드 정보유출 사건 후 카드사들이 낸 1000억원 기금으로 영세가맹점 IC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영세가맹점 IC단말기를 지원하고 100원 수준인 밴 수수료를 40~53원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었다. 금융위는 2015년 6월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금융결제원을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전환율이 낮아 신규업체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75원의 밴수수료를 일괄적용하는대신 참여한 3곳에 30% 쿼터를 배정했다.
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대형 밴사가 IC단말기 전환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기존 참여자가 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3사는 공공성을 위해 밴 수수료 인하를 수용했으며 여신금융협회가 제안안 사업참여조건을 위해 밴대리점 등록으로 많은 비용을 투입한 반면, 밴사는 추가 비용이 없고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어 밴사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현금 프로모션 및 유통망 장악력에서 대형밴사가 유리하다”며 “기존 전환사업자는 전환대상 자사 보유가맹점이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기존 밴사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사업참여를 위해 6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밴시스템 구축도 완료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밴사 반발로 75원 수수료가 오히려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대형 밴사는 일반 수수료가 95원 수준으로 반발할 경우 오히려 기존 계약 수수료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며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공공취지에 반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결제원은 IC단말이 전환사업 계약단가로 작년 기준으로 연간 2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3사는 “IC단말기 설치 가능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