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이재용·최태원·신동빈 출국금지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 개시를 앞두고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이 적용하지 못한 대통령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6일 일부 기업 총수에 대한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SK와 롯데를 최순실 씨 일당으로부터 강요 받은 피해자로 규정했다. 또한 삼성에 대한 혐의가 최 씨의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들 기업 총수를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판단할 단서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입증될 시, 기업 총수들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인정된다. 이는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 대통령 파면 역시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SK, 롯데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 뿐 아니라 최 씨의 다른 회사에 거액을 지원하거나 혹은 기금 출연을 대가로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먼저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 기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인 204억 원을 냈다. 또한 지난해 9~10월 최씨 모녀가 소유한 독일 법인 비덱스포츠에 35억을 지원했으며, 추가로 43억을 지원한 정황도 있다.

비덱스포츠는 최 씨가 독일에 설립한 유한회사이다.

해당 금액은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됐으나, 실제로는 최 씨의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 씨의 말 ‘비타나V’를 구매하는 등 오로지 정 씨를 위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제일기획이 사업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을 후원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도 쟁점인 상태다.

SK와 롯데의 경우,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요구받았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111억을 출연했던 SK는 올해 2월 최태원 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직후 K스포츠재단에 80억 원의 추가 출연을 제안 받았다.

롯데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이미 45억을 후원한 상태였으나, 올해 3월 신동빈 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이후 K스포츠 재단측에 75억을 추가 지원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두 그룹의 독대에서는 면세점 특허 추가와 관련한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두 그룹은 당시 면세점 5년 특허 한시법에 대한 문제제기 등 여론이 좋지 않아 정부가 먼저 나서 면세점 공청회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섰으며, 면세점 인력의 실업 문제도 공론화되었던 만큼 로비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과 박 대통령이 독대한 직후인 3월, 관세청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면세점 특허 추가 공고 계획을 발표했다.

특검팀은 다음 주 초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 20일을 전후해 대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