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문제없다’ 되풀이된 첫 국조 (종합)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30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첫 국정조사에서 관련 정부부처들이 ‘문제없다’는 답변만 난무했다. 특히 핵심인 미르·K스포츠 재단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선 해당 대답이 이어졌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하자가 없다고 답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선 취임 초기 발생한 사항으로 잘 모른다고 말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문제없다고 답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한 셈이다.

◇ 국민연금, 삼성 합병은 예측대로 진행 ‘문제 없어’

이번 국정조사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가치를 근거로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작년 5월 합병 당시 약 14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되지만, 향후 가치 상승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는 얘기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은 1338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상승으로 2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합병을 찬성했다”며 “합병 이후 제일모직의 주가는 3000억원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5월 합병 찬반 여부 결정 당시 국민연금 측은 향후 시너지 효과로 5조원을 예측했다”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가치가 4.9조원으로 찬성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시 합병 결정으로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후계 구도에는 유리하다고 답했다. 문 이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후계 구도는 유리해 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의사 결정 전 삼성그룹 측에 합병비율 조정을 요청했으나 삼성그룹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영 국민연금 책임투자팀장은 “당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수행해 이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종중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등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며 “삼성 측은 합병비율이 결정돼 외부에 발표, 제일모직 주주 입장에선 만약 사후적으로 합병비율을 바꾸게 되면 주주한테 배임이 발생할 수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 합병비율을 고쳐달라는 요청”이라며 “삼성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문체부, “미르·K스포츠 설립 문제없고 문화창조융합밸트 의혹 찾지 못해”

문체부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문화창조융합밸트 관련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지난 1일부터 제1차관을 중심으로 문제사업 재점검팀을 구축, 위법사항을 조사했으나 문화창조융합밸트 구축에 대해서 제기된 차은택 특혜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미르·K스포츠재단도 청와대 요청으로 설립됐지만, 설립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 거부 압박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 전 차관이 왜 박태환 선수에게 리우올림픽을 출전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아냐”라는 질의에 조 장관은 “당시 취임한 지 약 3주된 시점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모른다고 답한다면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라며 “정유라를 IOC 선수위원을 시키기 위해 유망한 체육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가로 막은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불구속… 법무부, ‘중요 인물 중심 수사로 진행’ 답변

한편,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회장을 불구속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이 한 달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 인물 중심 수사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검찰이 지난 한 달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최순실-안종범 등 중요 인물을 중심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중요 인물 수사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미처 다 검토가 되지 않았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할 것이며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53개 회원사에게 출연기금을 강제 모금한 인사”라며 “국회에 나와서도 미르·K스포츠 재단이 청와대와 관계 없다고 위증하고 관련 자료를 파괴하라고 지적한 범행의 주범으로 왜 불구속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