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재벌 총수, 피해자로 보지 않겠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여야의원들이 지난 20일 발표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와 달리 재벌 총수들을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전방위적 추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청와대의 ‘권력남용’이냐, 재벌과 정치권력의 ‘정경유착’인지를 밝히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권력 남용에 의해 기금을 어쩔 수 없이 출연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국정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야 한다.

특위에 참여하는 한 여당의원은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언론보도 등에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문을 작성하겠다”며 “현재 제보를 받고 있으며, 국정조사에 돌입하면 전방위적인 질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참여 야당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기업들마다 맞이한 상황이 다르다”며 “대가성 여부가 쟁점인 재벌총수들도 있고, 외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기금을 출연했다는 총수들도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재벌 총수들이 대가성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일방적인 피해자로 설정하고 접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위의 위원장을 맡은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새누리당 의원도 “검찰 발표는 사법적인 측면에서 내린 판단임으로 이번 국정조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추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3일 오후 운영일정·증인채택 의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