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4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43만 명으로 12조5905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배당소득자는 7만여명 감소했으나 배당은 9710억원으로 8.4% 늘어난 것이다.
전체 배당소득자 중 상위1%는 전체 배당소득의 71.6%인 9조230억원을 챙겼으며, 늘어난 배당소득 중 91.6%(8896억원)를 상위1%(8만4296명)가 가져갔다. 상위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70.1%에서 71.6%로 1.6% 포인트 상승했다. 상위10%는 배당소득이 9786억원 증가했다. 상위10%는 늘어난 배당소득의 100.8%를 가져가 배당소득 점유율은 93.7%에서 94.2%로 늘어났다.
제 의원은 “해마다 배당소득 쏠림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며 “배당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10명의 평균 배당소득은 557억281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주식부자 상위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2013년 4284억원보다 31% 늘었다.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3년 3.7%에서 4.4%로 0.7% 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배당소득이 신고된 843만명은 경제활동인구(2752만명)의 30.6%에 불과하며, 배당소득 신고인원 상위1%(8만4000여명)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0.3%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제 의원은 “배당소득은 대표적인 금융소득으로 주식소유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며, 최근 기업의 주주자본주의 경영 확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며 “상위1%로 주식소유 집중이 고착화 된 상태에서, 배당소득 쏠림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