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분식회계 차단 위해 회계 투명성 강화”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그동안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 중심으로 제기돼 왔던 분식회계 의혹과 부실감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 투명성이 강화된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5일 열린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위해 기구 신설이나 단편적인 제도 개선은 지양하면서도 필요한 핵심사안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고 방안과 개정안에는 △객관적인 원가추정 기준 제시 △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해 핵심감사제 도입 △외부 감사인 선임권 변경 △회계법인 품질관리 기준 준수의무 부과 △대표이사 체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시장의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요구에 의해 회계 제도 개혁을 더 강화한다.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회계업계·정부·감독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회계제도 T/F를 구성한다. 이에 회계학회는 기업 측면의 분식회계 방지와 감사인 측면의 부실감사 예방, 감독 측면의 감리·제재 강화, 시장 측면의 공시 등의 감시방안을 검토한다.

T/F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최종방안을 마련한 후 연내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개혁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