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최재원·이재현 광복절 특사 될까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식화 하며 수혜를 입을 경제인이 누가 될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던 가운데, 청와대가 현재까지 ‘광복절 특사’ 와 관련한 움직임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 포함이 최소화 되는게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이 무겁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 밝히며 광복절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언급된 만큼, 사면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던 상황이다.

이에 정·재계에서는 이번 광복절 특사의 유력한 후보로 김승연닫기김승연기사 모아보기 한화그룹 회장과 지난 29일 가석방된 최재원닫기최재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수석부회장을 꼽았다. 이들 경제인이 경영일선에 복귀할 경우, 경제 위기 대응과 더불어 고용창출 등을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재현닫기이재현기사 모아보기 CJ그룹 회장도 광복절 특사의 유력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19일 이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으며, 이는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는 판단에서다.

정·재계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이 회장에 대한 특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그의 복권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문화산업의 융성’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풀이되던 상황이다.
그러나 정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청와대는 여야 정당에 특별 사면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공식 논의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이다.

때문에“박 대통령이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했으므로, 사면은 당연히 ‘생계형 사범 위주’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간 특별 사면에 대해 엄격한 원칙을 고수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서 14명의 경제인을 사면했으며 이 중 그룹 총수는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이 유일했을 정도다.

이에 ‘올해 광복절 특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 경제인 사면이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처럼 ‘기업 총수의 사면 폭이 최소화 된다’는 전망에는 “최근 재계 총수들의 사생활을 둘러싼 스캔들이 불거지며 광복절 특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재계의 해석이다.

한편, 11∼12일경 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이때 사면안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만간 모여 구체적인 사면기준과 복권 대상자를 논의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