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돌고 있는 청년 창업 지원책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청년 창업을 권유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강요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선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권유와 달리 반대로 걷고 있다. 청년들의 창업은 이제 ‘도전정신’에 기반하지 않는 ‘집안의 내력’으로 변한 지 오래다. 한마디로 있는 집안에 태어난 청년들을 제외하면 창업을 진행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경제계에서는 청년 창업에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규제라고 설명한다. 최근 들어 전 산업의 각광을 받고 있는 ‘핀테크(Fintech)’ 분야에서 여타 산업에 비해 청년 CEO들이 많은 이유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낮은 점을 꼽고 있다.

정부가 청년 창업을 권유하지만, 기존 규제를 바꾸지 않는 한 청년 창업 활성화는 이루기 어렵다. 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현 청년 창업 지원책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청년들에게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업을 하라고 멘토링을 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정부 지원책이 무엇이 있는가.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창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정신적인 부분의 조언 외 구체적인 지원책을 말한 바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즉, 청년들의 창업 권유를 위해 조언하는 멘토들마저 구체적인 조언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한탄의 목소리다. 지원책뿐 아니라 어렵게 창업을 이뤘지만,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쳐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재기 기회도 없다는 점도 청년 창업 활성화를 옥죄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 리가 창업의 상징이 된 것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기의 기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그러나 국내에서 청년 창업이 실패한다면, 해당 창업자의 인생이 황혼기에 접어들 때까지 ‘실패 굴레’를 벗어나기란 매우 어렵다. 예컨대 30대에 창업, 실패했다면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60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도 창업 성공 확률이 10%도 안되는 현실에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기간이 너무 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가 정신’을 앞세워 청년 창업 활성화를 권유하고 있는 현황은 매우 괴리감이 크다. 물론 정부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세제 혜택 제공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이야기이지만 현재의 규제, 업황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부가 청년 창업을 권유해도, 창업할 수가 없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