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라진게 없는 미세먼지 대책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 3일 정부합동 부처에서 발표된 미세먼지 대책은 ‘방지하자’라는 의미 외에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대책은 전기차의 보험료 인하 외에는 명확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자동차업계 관계자.

지난 3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자동차, 화학 등의 산업업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내년 6월에 한반도 미세먼지를 측정·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 9일 알려지면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동차업계에서는 친환경차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친환경차라는 자동차업계의 미래동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거와 다른 점이 없다는 사실이다. 달라진 것은 친환경차 보급 대수(100만대 → 150만대로 확대)다. 그 것 외에는 과거와의 차이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중에는 전기차의 보험료 혜택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보험료 혜택을 준다고 해서 과연 전기차 보급이 증가할까?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답은 No에 가깝다. 사실상 하이브리드 차량이 국내에서 유일한 친환경차라는 것을 감안할 때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물론 해외 완성차 제조사와 달리 친환경차 출시가 더딘 국내 완성차 제조사에 대한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과거 대책과 거의 차이점이 없는 정부의 대책 발표는 우선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