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내달 4명 임기…후임 줄대기 한창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이번에 나도 금통위원이 한 번 돼 보자"

모두 7명의 금융통화위원 중 4명이 다음달 20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자리 다툼이 치열하다. 금통위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꽃 보직'으로 꼽히는데다 무더기로 자리가 비게 돼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이 몰려들고 있다. 학계 및 경제 관료 출신은 물론 산업계까지 다양한 후보들이 '줄 대기’에 나서고 있다. 항간에서는 이번에 금통위원 자리를 넘보지 않으면 '팔불출'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이다.

금통위원 중 하성근 정해방 정순원 문우식 위원 등 4명의 임기가 4월 20일 동시에 만료된다.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빼고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행연합회장이 1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금통위원은 금융위가 추천한 하성근 위원, 기재부가 추천한 정해방 위원, 대한상의가 추천한 정순원 위원, 한은 총재가 추천한 문우식 위원 등 4명이다.

한국은행은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통화위원 4명의 후임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한은은 임기가 만료되는 금통위원들의 후임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최근 각 추천기관에 발송했다. 한은은 각 기관에서 추천자 명단이 담긴 공문 답신이 오면 이를 취합해서 인사혁신처로 보내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4년 임기와 고액 연봉이 보장되고 있어 경제계는 누구나 탐내는 자리다. 임기 4년이 법으로 보장되고 연봉도 2억6000여만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개인비서, 대형 승용차가 나온다. 무엇보다 매달 기준금리와 통화정책을 결정해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 영향력이 막강하다. 하지만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별다른 책임을 추궁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금통위원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스스로의 판단에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높은 보수와 권한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금통위원들이 시장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세상과 괴리된 결정을 일삼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선임 절차에 대한 논란도 많다. 금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 추천 기관들은 요식 절차만 거칠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됨에 따라 금통위의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위원별로 임기를 다르게 조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차기 금통위원으로는 신제윤·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고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