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성과주의 도입 어떠한 논의도 거부할 것”

[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공기업에 우선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해 전국금융산업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발표하고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요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해야 할 임금체계를 국가가 강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심각한 관치 개입”이라며 “기업별로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 국가가 단일한 구조의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요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낙인의 근거를 제공하는 도구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 금융산업에 성과주의를 확산하겠다는 것은 금융산업을 ‘해고 자유화 노동개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한다”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를 분쇄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금융노조는 앞서 금융위가 금융공기업 2016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임금인상률을 예전보다 삭감한 수준인 1.5~2.2%로 결정한 것을 두고 “2015년부터 공공기관 규모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면서 금융공기업들은 이미 대부분 평균 3% 보다 낮은 2%의 임금인상률을 통보받았는데 이보다 더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위원회 성과주의 문화 확산 규탄 전체 간부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