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금융공기업 '성과주의' 도입 잘될까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성과중심 문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신해야 한다. 일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결여되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도입 안은 노동조합 설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성과주의 관련해 정비된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걸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홍완엽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정부가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모든 직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금융권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호봉제를 유지했거나 이름만 연봉제를 내걸었던 금융 공공기관들은 이를 폐지하고 거의 모든 직원에게 성과에 따라 차등화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산업 노조 측은 정부의 이 같은 계획 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있다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선 실무적인 어려움과 노동조합의 반발 등이 불가피해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금융 공공기관 내년까지 전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산업은행 등 9개 금융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성과중심 문화 확산 기본 방향과 권고사안을 설명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금융 공공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총 9곳이다.

금융위원회는 성과주의가 필요한 이유로 연공서열과 집단평가 중심의 보수체계를 들었다. 금융 공공기관이 타 업종 대비 1인당 임금 수준이 높은데 비해 생산성은 낮고, 성과보수 비중은 낮다는 지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금융 공공기관 대상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하되, 평균급여가 다른 업권보다 높고 다른 금융권에 모범사례를 제공해야 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권고안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급여체계 변화를 보면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기존 호봉제는 모두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 9개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은 현재 1327명(전체 7.6%)에서 9배가 넘는 1만1821명(68.1%)으로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차하위 직급(4급)도 기본연봉 인상률 격차를 적용하고, 최고-최저간 전체연봉 격차를 20～30% 이상 유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간부직은 30% 이상, 비간부는 단계적으로 20% 이상 전체 연봉의 차등이 적용된다.

금융공공기관 차하위직급(4급)은 모두 6248명으로 총 직원의 36% 수준이다.

고정 수당처럼 운영되는 부분은 변동성과급으로 전환하며, 성과 평가시 개인 및 집단 평가를 반영한다.

당장 이달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평가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다음달부터 기관별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직무분석 및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성과주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선 매월 금융공공기관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입정도나 시기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다만 지나친 성과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인재육성, 고객만족도와 같은 질적 지표를 성과지표(KPI)에 확대해 반영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노사갈등 촉발 우려…시중은행, 일단 예의주시

하지만 해결해야할 문제도 만만치 않다.

먼저 정부의 이 같은 성과연봉제 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을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미 노동조합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홍완엽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금융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해 민간 금융회사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금융노조 측은 정부의 계획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과주의와 관련해 정부와는 협상하지 않겠다는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모(某)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성과급 비중을 몇 %로 맞추는 건 하면 되지만 나머지는 성과평가시스템을 새로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전반적인 인사 시스템을 손대야 하는 만큼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금융공기업 관계자도 "우선 이번달 중 컨설팅을 받아 어느 정도까지 기존 시스템을 바꿔야 할지를 알아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보수뿐 아니라 인사에도 성과를 반영하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로 달성해야 하는 건지, 한다면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할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공기업의 '성과'가 민간 은행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한 금융공기업 고위 관계자는 "금융공기업은 시중은행이 꺼리는 역할을 맡는 등 차이가 있는만큼 시중은행과 일률적인 성과주의를 요구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금융공기업이 내는 성과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우선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와의 합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느냐 역시 미지수다. 이날 발표의 골자인 성과연봉제 4급으로 확대 등은 노조와의 협의가 있어야 도입할 수 있으나 금융노조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위원회 성과주의 문화 확산 규탄 전체 간부 결의대회'를 연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공기업의 임금체계와 상황이 다른데 모든 금융공기업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협업이 필요한 업무과 경쟁이 유리한 업무가 모두 있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성과주의 도입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 도입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우선 노사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사측과 함께 노조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노조와도 직접 면담하고, 노사가 협력해 선도하는 기관에게 확실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중은행에서는 상황을 지켜보며 차등형 임금피크제나 특별 승진 등을 통해 성과주의 문화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노사 합의나 성과주의를 위한 표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이 선택한 최선의 방안이 임직원의 성과나 역량을 기준으로 한 특진이 아니겠냐”며 “금융위원회가 성과주의 확대를 외치는 만큼 행원의 고속 승진이나 차등형 임금피크제와 같은 인사 변화는 더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시중은행에서 역량이 뛰어난 행원을 특별 승진시키거나 하는 것도 성과주의 문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KB국민은행이 시도했던 자가진단 서비스의 ‘업무처리량 평가’ 같은 방안도 다면 평가로 활용할 만하다”고 꼽았다.

앞서 KEB하나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일반 행원급 직원 등을 특별 승진하는 등 깜짝 인사를 실시했다. 또 KEB하나은행의 경우 수차례 승진이 누락된 대리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29%가량 기본급을 삭감하는 방안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