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영향 분석 ②] “신용·소득층간 양극화 더 심화”

[편집자주] 법정 최고금리(34.9% → 27.9%)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직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여·야간 합의가 끝나 통과는 시기문제다. 금융업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 등 2금융권은 최고 금리 인하에 대해 우려한다. 수익성 감소를 넘어 업권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본지는 최고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법정 최고 금리 인하는 고신용·소득층과 저신용·소득층의 양극화 심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경제에서 가계부채 급증을 주도하는 고신용·소득층이 비은행권(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대부업)에서 저신용·소득층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최고 금리 인하에 따라 중하위 신용계층이 결국 제도권 금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 47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국내 가계부채의 약 7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이 낮아질수록 가계부채 비중은 줄어드는 모양새다. 소득수준별 가계부채 증가율 또한 연 소득 4000만원 이상 계층이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비은행권에서 중하위 신용층이 설 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5년간 법정 최고 금리는 3번 인하됐는데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대부업권의 신규고객 비중에서 중하위 신용층의 비중이 감소해서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최고 금리가 39%로 인하된 이후 작년 3월까지 저신용층의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대부사 신규대출 비중은 각각 2.8%, 3.5%, 6.7%, 7.1% 감소했다. 작년 4월에 현행 최고금리인 34.9%로 내려간 이후 지난 7월까지 저신용자의 카드·할부금융·대부사의 신규 대출 비중은 2.5%, 6.9%, 4.2% 더 줄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가 이뤄질 때 마다 비은행권에서 고신용층이 중하위 신용층을 밀어내는 추세를 보였다”며 “고신용·소득층은 금리 인하에 따른 비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에 감내할 여력이 있지만, 저신용·소득층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