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영향 분석 ①] “저신용·소득층, 인하 효과 없어”

[편집자주] 법정 최고금리(34.9% → 27.9%)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직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여·야간 합의가 끝나 통과는 시기문제다. 금융업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 등 2금융권은 최고 금리 인하에 대해 우려한다. 수익성 감소를 넘어 업권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본지는 최고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금융업계에는 최고 금리 인하 효과가 저신용층에 이어지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금리 인하시 금융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거부가 늘릴 것이 자명해서다.

1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5등급 이하 신용자들의 대출 거절 비율은 평균 60%를 넘어가고 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 계층은 87%에 달한다. 582만명으로 추산되는 저신용자 중 506만명이 대출 거절을 당하고 있는 것. 업계에서는 최고 금리가 인하될 경우 이 같은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6등급의 중신용자들도 대출 거절 비율이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최고 금리 인하는 저신용자들의 금융 이용을 축소, 궁극적으로 중신용자들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인하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11년 이후 상한·기준금리 인하 폭에 비해 중·저신용자들의 신용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1/3 수준도 못 미치기 때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이후 최고 금리 9.1%p, 기준금리 1.75%p가 하락했다. 이 기간 중신용계층(4~6등급)의 신용대출금리는 1.2%p만 내려갔다. 저신용층은 2.2%p 인하에 그쳤다.

금리 인하에 따라 신용대출이 어려워져 저소득층의 담보대출이 급증, 이들의 보유자산이 생활비로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또한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금융사들이 금리 인하로 여신심사를 강화, 저소득층이 보유자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에 몰릴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즉 보유자산을 생활비 등 긴급 자금 유통에 활용해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대출 목적은 생활비 마련 및 부채상환 목적이 많다”며 “금리 인하에 따라 저소득층은 신용대출 → 담보대출로 전환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불법 사금융까지 활용한 뒤 보유 자산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