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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VAN 감독] 카드는 일단락…ATM은 사각지대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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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16 01:30 최종수정 : 2015-11-16 08:38

ATM민원 밴사에 떠넘기지 못하게 규제 방침
금감원 감독·검사 의무수용 위탁계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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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VAN 감독] 카드는 일단락…ATM은 사각지대
금융당국이 자동화기기 밴(VAN)사의 CD/ATM 관련 민원대응체계를 개선한다. 은행권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자체 ATM보다 제휴 ATM을 선호하는 추세지만 카드밴사와 달리 자동화기기 밴사는 아직 감독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태라 규제공백이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밴(부가통신사업자)사의 자동화기기 민원대응과 합동 점검계획 등에 관한 행정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밴사는 결제단말기 및 ATM 등 전자금융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밴 시장이 크게 확대됐으나 관할권이 불명확해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간접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민원대응 및 금융사고 대응체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밴사가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거부할 수 없게 위탁계약에 반영하고 제휴 ATM의 민원을 금융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내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카드밴사와 달리 ATM밴사는 금융당국 소관이 아니라서 직접적인 감독권이 없다.

또 금융사로 하여금 ATM 밴사에 대한 합동 점검계획도 마련토록 했다. 옛 금융보안연구원이 주도해 수행한 ‘안전성 합동점검’이 중단됨에 따라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밴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및 서비스 품질수준 점검방안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복제 방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조치 등과 관련해 금융사와 밴사 간 협의를 실시토록 했다. 은행권에 준하는 금융사고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밴사를 지도하라는 의미다.

◇ ATM 아웃소싱 확대

감독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관할로 들어온 카드밴사와 달리 ATM밴사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장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이들이 취급하는 ATM은 고객이 자주 접하는 분야라 민원과 관리필요성이 높았다.

특히 은행권에서 비용절감 목적으로 자체 ATM을 줄이고 위탁관리로 돌리려는 분위기라 향후 아웃소싱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밴업계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은 돈 안되는 ATM기기를 급격히 줄이는 대신, 제휴사와 공동서비스로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라며 “은행권의 ATM 아웃소싱이 확대될 경우, 시장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밴사 ATM은 관리가 미흡하거나 고장수리에 늑장 대처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민원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민원이 생겨도 금융사와 밴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빈번했다. 최근에는 ATM기기에 카드복제기를 부착하는 범죄도 발생하면서 보안관리 문제까지 불거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이 생기면 제휴 밴사로 바로 이첩시키기 보다는 전후관계를 파악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등 직접 처리토록 하게 할 방침”이라며 “직접적인 검사·감독을 위해 VAN사와의 위탁계약 갱신시 감독·검사수용 의무 등을 기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밴시장 현황은?

= ATM 밴시장에서는 BGF캐시넷과 노틸러스효성, 한국전자금융(나이스), 롯데PS넷 등이 메이저로 통한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77%를 웃돌며 특히 편의점 CU로 유명한 BGF리테일과 롯데 등 유통기업들의 영향력이 강하다.

최근 금융당국 소관으로 들어온 카드밴사는 연내에 메이저사들을 중심으로 금감원의 점검을 받는다. 흔히 KICC(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KSNET(케이에스넷), 스마트로, KIS정보통신 등 5개사가 메이저로 통하는데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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