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은산분리 변화 예고

은산분리 완화와 비대면 실명확인 등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16일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 TF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저금리 기조 속에 은행 순이자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한편 “수십년간 대면으로만 허용되던 실명확인 방식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치우겠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논의 중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산분리 완화와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대폭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마련을 위한 TF를 운행하고 주요 논의를 진행해왔다.

TF는 금융연구원, KDI,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 우리·하나·신한금융지주 소속 연구소와 법률전문가, 지방은행, IT회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금요일 마다 모여 논의를 벌였다.

논의 주제로는 △해외사례 △은산분리 등 소유구조 △자본금 진입규제 이슈 △실명제 개선방안 △지급결제 이슈 등이 다뤄졌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의 토론내용을 수렴해 6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