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물지원’관치 제 발등 찍는다

“가계부채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위험 요인으로 일거에 해결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우리경제 중차대한 정책과제”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증가속도 안정화·대출구조 개선 측면에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비상한 각오로 더욱 세심하게 대응해 달라”던 정부는(2012년 10월 금융위원장 당부 말씀) 떠나고 없다.

“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지난 2월26일 가계부채 평가)이라는 우호적 시각과 “안심전환대출로 약 33만 명이 넘는 은행고객들이 금리변동 위험 없이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로 개선하게 된다”(4월 3일 금융위원장-은행권 CEO간담회)는 성과에 취해 있는 정부가 있을 뿐이다.

◇ 당장 밖으로 표출되는 문제 없다고
안심전환대출 대상인지 확인이라도 해 볼 수 있는 집단이 은행권에서 대출 받은 상대적 고신용등급자들에 국한되고 있으므로 내수부진 장기화 영향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메아리로만 남고 있다. 훨씬 싼 금리 조건을 만기 끝날 때까지 고정시켜서 분할상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이 가능한 것은 원천적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를 은행들이 사 줘야 하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실은 무시되고 있다. 때문에 2금융권에도 같은 구조의 대출 상품을 내놓아서 고금리 부담을 저금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여론압력이 나왔다.

심지어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것이라는 가정에 기대어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낮은 금리의 ‘2차 안심전환대출’이 나올 것이 틀림 없다는 괴담이 시중에서 떠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까지 들린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 완화에 크게 부족한 처방에 매달리는 사이 저금리 저성장 장기화에 따라 돈을 빌려 간 쪽에선 재무악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은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회사들은 금융회사들대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면서 나중에 부실이 터져 나오면 감당할 완충력이 떨어지는 쌍방향 건전성 악화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알아채지 못하는 눈 뜬 실명 상태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 가계부채 대책 근본적 착각 계속

익명을 청한 민간 연구기관 A전문가는 최근 한국금융신문과 통화에서 “전임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초점을 엉뚱한 곳에 집중하는 착각을 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6월29일 범 정부 연착륙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당시 정부는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를 옥죄는 결정을 했지만 금융시장 실상과 어긋난 착각이었던 셈이라는 것이다. 당시에도 뜻 있는 전문가들은 은행 가계대출보다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은행 대출을 옥죄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지만 반영된 바 없다.

실제 가계부채 비중에서 비은행부문이 은행을 추월해 과반인 50.2%를 차지한 해가 2011년이었다. 2011년 하반기 은행별로 대출 증가율 움직임을 파악해가며 억제한 영향이 한 원인이 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은행대출 억제 말고도 구조적으로 비은행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는 지적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바다.

뒤늦게 2금융권 대출 증가세 관리방안을 내놓았지만 잡을 수는 없었고 비은행 비중은 2013년 52.9%로 정점을 찍었다. 은행 대출 심사에서 통과될 수 없는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정부가 은행대출을 옥죄어 2금융권 대출이 더욱 늘어나는 풍선효과까지 낳는 부채질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은행 대출비중 늘리기 인위적 노력 치명성

정부는 나중에 풍선효과에 따른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출증가 관리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해 7월 부동산경기 부양을 겨냥한 LTV 및 DTI규제를 완화했다. 당시 가계대출 증가를 부채질 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대출규제를 개선하면 상대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가계가 은행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서 오히려 부채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하면서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은행 대출비중이 2013년 47.1%에서 지난해 말 47.7%로 소폭 올랐다. 가계부채 총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바뀌었다면 성공적이었다는 찬사를 받을 만도 했다. 하지만 부채 총량이 이태 연속 7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리스크는 더 커졌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결국 고정금리로 만기 10년 이상 길어진 대출 비중을 늘리는 부채구조 개선 효과는 부채 총량 증가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바람에 빛을 잃는 상황이 됐다.

이런 와중에 부채가 늘면 소비가 늘고 부동산경기에 보탬이 되던 시대에서 소비 없이 부동산 가격을 간신히 떠받치는 가운데 저금리 저성장 터널로 진입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소통을 강조하면서 금융노조 위원장과 간부를 만났지만 그 며칠 뒤 안심전환 대출을 중단하라는 성명서에 이어 “금융산업을 망가뜨리는 관치금융 중단하라”는 성명서로 답을 받았다.

보수층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서강대 명예교수는 최근 관치금융 팔비틀기가 계속되면 은행이 국유화되는 최악의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국자들이 공돈으로 여기는 은행자금은 수많은 불특정 다수 예금자가 믿고 맡긴 돈”이기에 “이 돈을 원금손실 없이 굴리는 은행원의 신중함과 업무의 신중함이 제일수칙”이며 “은행마저 위험에 과감하면 기업부실이 곧 은행부실로, 다시 공적자금투입(납세자부담)으로 연결된다”는 메커니즘을 다시 상기시켰다.

불안스럽게도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방향을 제시하면서 ‘금융의 실물지원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꼽았다. 실물지원 기능을 과거보다 더욱 강화하라는 채찍 앞에 다른 주요 개혁 과제인 △자율책임 문화 조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제 발등 찍은 정책방향을 세워 놓은 셈이다.

은행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여론 압력에 밀려 추가적인 서민금융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2금융권 금융사들의 수익성을 침하시키는 선택을 한다면 많은 직원들을 퇴직시키면서 생존력을 높이려 애써 온 금융권에 또 한번의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득증대 없이 금융지원 만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켜 보겠다는 발상이나 자본시장에서 해야할 모험자본 역할을 국책은행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기업금융 공급을 늘리려는 관치금융 정책이 살아 있는 한 금융감독원이 함께 기치로 내건 금융사 자율경영권이 공염불이 된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한 대형은행 고위관계자의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