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근본대책 촉구 달아 올라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한 최경환-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경제·금융정책 수장들이 어떤 행보와 처방을 내놓건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6일 취임하자 마자 광폭 현장행보와 실사구시 자세로 현안을 풀기 시작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조차 뚜렷한 대안 제시를 않고 있어 금융계 일각과 일부 전문가들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심지어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내놓고 은행들이 취급하기 시작한 안심전환대출이 24일 출시한 지 이틀 만에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초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이 가계부채 부담에 대한 우려를 입증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2월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만 414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당초 20조원 한도로 내놓기로 했던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늘리는 데는 너무나 확고한 한계마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논의와 여론 형성이 점차 가속화 될 전망이다.
◇ 당국 가계부채 의지 아직은 모니터링에 국한

임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를 통해 금융개혁을 강조하면서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특히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주도해 구성해 안정적 관리방안을 공동 모색할 것을 밝혔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다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들과 만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열기 시작한 ‘금요회’ 첫 주제를 가계부채로 선정했을 정도로 의지 표현만큼은 성의를 다하는 모습이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로 인한 건전성 악화를 막고 만기와 상환방식 등 질적구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멈췄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택한 LTV·DTI 규제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취임 직후인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LTV·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아직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진작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금융측면에선 가계 이자부담 경감과 구조개선도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런 태도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전형적 비수기인 올 연초마저 대출이 늘면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달랠 수 없지만 딱히 특별한 대응은 없다. 돌이켜 보면 대출 규제 완화 당시 경실련을 중심으로 경제금융학자 70인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 됐는데도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시 학자들은 “규제 완화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또 다른 부작용과 더 큰 금융위기를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경기가 부분적으로 살아나고 있지만 경기회복세는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합한다.
◇ 안심전환대출, 보조수단 불과

출시 첫 날부터 은행을 분주하게 만든 안심전환대출은 정부의 가장 대표적 정책대응 결과다.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에 원금도 갚아 가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당초 올해 20조원 한도로 운영하고 매월 5조원 이내로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첫날부터 이 정도로는 수요 감당이 불가능함이 드러났다. 이에 임 위원장은 “전환 수요가 많다면 월 5조원 한도에 얽매이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으며 출시 이틀째인 25일 이미 5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지원규모 20조원을 40조원으로 두 배 늘릴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의 높은 인기는 그만큼 담보대출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컸던데 따른 열광이란 측면이 부각됐고 이런 방식의 대출상품 자체로는 가계부채 리스크 감소에는 보조적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40조원으로 증액한다 하더라도 초이노믹스 영향권에 들었던 지난해 7월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만 계산해도 36조원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구조개선 효과를 기대하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주담대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급증한 부채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또한 현재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인 1.75%인데다 추가 인하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가 가시화되면 우리나라 역시 금리가 올라 갈 것이고 가계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가계 소비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됐다. 얼마 전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 학계 전문가는 대출규모 확대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게 되면 나중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에 처한 가계의 저축을 늘리거나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할 것을 권고 했다. “부채를 늘리면서도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기업들이 과감히 투자에 진력할 수 있는 종합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이 전문가는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국소적 대응만 잇는 사이 야당 의원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넘어서는 대출 증가분에 대한 지급준비금 적립 등의 극단적 대출 억제책을 제시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논란 확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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