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경기부양 빠진 정책은 절름발이

기준금리를 내려 1% 금리시대를 연 것은 실물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 쪽 발에 불과하며 저성장 경제 탈출에 주축 삼을 발은 적극적 경기부양책 구사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동안 정부가 목을 맸던 부동산경기 부양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경기회복세가 미흡한 것은 가계부채를 늘려 집값을 떠받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론되고 있는 구조개혁 또한 급여생활자들의 소득과 복지 축소가 핵심이 될 우려 때문에 사회적 합의는커녕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정부가 원하고 나선 소득증대 유도 프로그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조차 소유권과 경영권을 함께 쥐고 있는 대기업 오너들의 저항에 직면한 실정이다.

구조개혁과 소득증대 모두 명확한 목표와 기대효과 설계 없이 막연하게 좋은 정책이니 추진해야 하지만 이해관계에 막혀서 진퇴가 불분명한 만큼 적극적 경기회복에 즉효 처방이 될 경기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한다는 주장으로 재구성할 만한 담론들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아울러 만약 가계부채 리스크가 끝끝내 발발해 위기 국면에 빠져든다면 금융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느니 가계에 직접 부채탕감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해법이 될 것이라는 색다른 주장이 나와 심도 깊은 논의에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 금리 인하 한방이면 만병통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은 넌센스라는 시각을 물리지 않고 있다. 연결해 보면, 효과가 크고 잘 어울리는 처방들이 함께 더해야 기업투자와 민간소비 등이 활기를 띠면서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급증세 걱정도 손에서 놓을 수 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최근 한 은행권 씽크탱크 전문가는 소득증가로 성장을 촉진하자는 담론에 대해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소비회복을 위해서는 소득 증가만으로 부족”하며 “소득 증가가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자비용을 낮춰야 하며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추구하는 것이 거시경제 차원에서 소비둔화를 낳는역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구조개혁 논의가 생산가능인구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추구해야할 과제이긴 해도 당장의 수요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맹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구조개혁으로 공급을 늘린들 소득이나 소비부진이 심각하면 소용이 없고 소득이 늘더라도 소비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면 저축만 늘리는 일본형 디플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생산 효율성·소득 더불어 거시정책 필수

때문에 그는 정부 재정역할을 주축으로 하는 적극적 경기부양책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구조개혁 효과로 기업 효율성이 높아지고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일부 효과를 보더라도 경기회복세 견인에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만한 조치는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야당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최경환 부총리 등장 이후 정부 경제팀이 재정지출 증대정책은 외면한 채 당초 계획한 수준에서 재정지출만 내놓는 데 그치는 모양새에 비판의 소리를 이어온 바 있다.

또한 한 민간 연구기관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특징을 분석하면서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 매매거래와 소매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2012년 이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가계가 빚을 늘려서 집을 사들이고 일부 부족한 생활비를 늘리는 패턴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데는 2012년 이후 한계가 왔다는 지적인 셈이다. 하필이면 정부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회복효과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출 규제를 낮춰줌으로써 갑자기 대출이 늘어나는 처방을 썼다. 나아가 이 연구기관은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가계부채 증가로 경기가 좋아지는 영향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막연히 낙관만 하지말고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일관적인 부채관리 정책을 수립해야”하며 “금융회사들은 고령화와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즉 장기 디플레 경기에 견딜 수 있는 경영전략을 짜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 공공기관 대외 공개강좌에서는 가계부채가 큰 위기를 낳는다면 자산건전성이 나빠진 금융회사에 구제금융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가계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유익할 것이라는 의미 심장한 지적을 내놨다. 가계가 빚 부담을 털고 소득이 주어지는 즉시 소비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은 우리나라 외환위기 직후 상황과 카드대란 직후 상황에 이미 입증된 바 있어 예사롭지 않다.

IMF 주문에 따라 초긴축 고급리 정책을 펴자 가계는 빚상환 또는 저축을 하느라 소비를 줄였고 카드대란 이후 줄어든 신용공급 때문에 소비가 급감했던 역사가 있었다. 경제 매카니즘 전반에 걸친 효과를 낼 수 있는 전환적인 정책을 촉구하는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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