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다음 처방은 오리무중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찬사까지 이끌어 냈던 기준금리가 1% 시대로 진입했지만 결코 앞날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좀체 살아나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5개월 만에 0.25%포인트 내렸으나 반응은 그야말로 뜨뜻미지근한 상태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 다른 거시정책 조합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을 어떻게 기울일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의구심을 제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화당국의 금리 인하는 부분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만만치 않은 가운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욱 부각되는 효과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 이자소득자 보험업계엔 날벼락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진작효과에 대해서는 미미한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했다. 전세값 불안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던 저금리 여건이 더욱 강화되는 바람에 전세값의 추가 상승과 이에 따른 주택 실수요자 매입이 늘면 부동산 가격 상승효과는 뚜렷하겠지만 내수 회복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는 “중산층과 서민층 소비 활성화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0.25%포인트 인하로 무슨 이익을 볼까 생각해보면 효과가 그리 뚜렷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 훨씬 웃도는 상황에서 단기적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번 내는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정도로 소비 확대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자소득이 줄어서 소비여력이 더욱 줄어드는 자산가 계층 문제와 더불어 실질임금 등 소득증가 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금리인하효과가 상쇄될 뿐 아니라 나중에 미국의 금리정상화가 본격화된 이후엔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가 많은 가구들의 재무안정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이 교수는 아울러 보험업계에 끼칠 부정적 영향과 함께 연금을 비롯해 노후 설계 차원의 자산축적이 어려워지는 등 이자소득자들에겐 매우 불리한 환경이 됐다는 점을 거론했다.

◇ 가계부채 뚜렷한 대책 필요성

기준금리를 내린 이상, 이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압력을 방어하는 버팀목으로 삼았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타개책을 명확히 설계하고 긴 안목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리어 커졌다. 익명을 요청한 민간 연구기관 한 전문가는 “당장 내게 되는 이자비용이 줄고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갈아탈 수 있는 등의 효과는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도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차주들이 거치기간이 끝나서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하는 종합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닫기김기준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지난 2월 제시한 바에 따르면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137만 가구이고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 넘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가구가 23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만기가 오면 일시상환 하기로 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여전히 높고 장기대출을 받은 가구 중에서도 원리금 균등상환 기간에 들지 않은 가구들이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올 경우 가계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좀체 걷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원금과 함께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높여주는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경우 큰 충격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대두하고 있다.

◇ 재정지출 통한 경기부양책 요청 여론도

동국대 강경훈 교수는 가계부채 연착륙 등의 노력과 더불어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당장 큰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재정투입을 통한 부양책은 중소기업이나 벤처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대 허찬국 교수는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하는 대응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적완화가 유렵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올린다면 ‘욕조에 물이 가득 찼는데 큰 충격이 가해져서 출렁거릴 게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그동안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외국자본 이탈과 환율 변동성 등의 충격요인이 예상되는 것이 크게 작용한 바 있다.

최근 다른 나라에 비해 환율 상승폭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 금리인상 시기가 오기 전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희윤·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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