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비급여수가 제도 개선’ 나서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비급여수가 제도 개선’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장남식 손보협회장은 올해 초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손보업계내 비정상의 정상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경미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을 위해 손보협회는 크게 4가지의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외제차 수리비 제도 개선 △추정수리비 지급기준 마련 △자보 및 실손비급여수가 제도개선 등이 그 것. 속도 및 사고유형, 파손범위 등을 파손형태별 수리방법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한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한다. 부품가격 투명화를 통한 가격거품 제거, 대체부품 사용을 통해 지급보험금 절감, 외제차량 사고시 동급의 국산차량 렌트 제공 등을 바탕으로 한 외제차 수리비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한다.

특히 자보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수가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자보 비급여수가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비급여항목(한방물리치료에 해당하는 항목 및 수가 신설)에 대한 진료수가 및 적용 기준 명확화를 추진한다. 실손의료보험 비급여수가 개선을 위해선 관련 진료의 적정성을 심사?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장 회장은 “2012년 이후 진료·정비수가, 임금 등 보험원가의 지속적 상승과 자보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