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안정·미래성장 국민과 약속 실천”

◇ 2015년 경제·금융 여건

새해에도 한국 경제와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 리스크 가시화, 유가(油價) 등 실물가격 변동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이 한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금융과 실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야만 우리 경제의 재도약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핀테크(FinTech)의 급부상, 고령화 진전 등 구조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금융이 생존의 해법을 찾아 내는 일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제대로 풀어 나가기에는 우리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진취성이 아직은 부족하고, 수익기반도 튼실하지 못합니다.

◇ 2015년 금융감독 방향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금융(金融)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즉,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 대해 소중한 재산을 신의성실의 자세로 충실히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이 반드시 이행된다는 믿음이 굳건할수록 금융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나아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금융감독원 또한 국민들과 소중한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견고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금융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일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일. 바로 이 세 가지야 말로 우리가 국민과 맺은 가장 존귀한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과 맺은 ‘약속’에 유념하면서 2015년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제 경제의 흐름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과 연착륙 유도, 실효성 있는 기업 신용위험 평가 등을 통해 가계·기업부문의 불안요인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충실히 금융사고 예방에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현장의 생생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취합·분석하여 금융시스템의 잠재 위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예방적인 감독체제(forward-looking and pre-emptive supervision)‘로의 전환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의 개선,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제고 등 금융산업의 소프트웨어(software)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시중 자금이 성장성 높은 실물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 들어가고, 금융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독·검사 방식을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금융권 스스로 모범적 금융관행을 정립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정점(頂點)에 있는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준법감시 및 내부감사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감독자원은 신규 감독수요에 재분배하여 감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검사의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검사 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규제 개혁도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의 활력을 저해하는 낡은 금융규제와 금융감독관행들을 일소(一掃)해 나가는 한편, 핀테크(FinTech) 고도화, 금융회사 해외진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금융서비스 확대, 기술금융·관계형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금융과 실물의 Win-Win을 추구하려는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 및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한 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금융감독원의 본질적 업무이자, 한국 금융 선진화의 척도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서민대상 高금리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업무와 영업행위를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