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진웅섭 금감원장 ‘감독키워드 3’

송년회 기회를 빌어 제가 취임사나 간부회의를 통해서 몇 차례 얘기해온 금융감독방향에 대한 저의 생각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신뢰(信賴)”입니다.
그동안 실추된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하방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사전에 정해진 '계기비행(計器飛行)' 방식 뿐만 아니라, '시계비행(視界飛行)' 방식까지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고 민감하게 변화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주요 리스크 요인인 가계대출 및 구조적 취약업종 대출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경영진과의 정례적인 면담과 검사결과 이사회 설명회 등을 통해 경영상 취약점을 공유하는 등 상호신뢰의 관행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키워드는 “역동성(力動性)”입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New Normal 시대이지만 우리는 역동성을 불러일으킬 답을 찾아야 합니다.

금융의 본질은 '적절한 감내 범위(Tolerance level) 내에서 리스크를 선택'하는 Risk-taking 행위입니다.

금융회사는 리스크를 회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가 어려울 때 복원력을 갖도록 하는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독당국도 시장이 역동성을 갖도록 역할과 규제 관행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취적 경영환경이 필요한 '핀-테크' 분야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창업기업 멘토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이머징 트렌드 논의를 위한 진단(Surgery) 포럼을 개최하는 등 감독적 지원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新수익원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신흥국과의 금융회사 상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규제 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自律과 創意”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경영활동에 세세하게 개입하여 왔고, 금융회사 또한 이러한 감독당국 주도의 타율적 문제해결 방식에 안주하여 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개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방해하여 금융시장 발전이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감독당국의 개입은 '보다 긴 안목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수준만큼'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독당국은 큰 틀의 원칙(Principle)을 제시하고 시장은 주어진 원칙 하에서 스스로 모범적 금융관행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자율과 창의의 출발점입니다.

금융회사와는 “내부감사 협의제도”를 강화하여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등 내부감사활동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 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마련된 검사·제재 혁신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감원 스스로 전문성을 더욱 높임과 동시에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관행이 내부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회사 또한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은 곧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범적 관행을 스스로 만들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감독업무 일선 및 금융시장 현장에 체화(體化)되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금은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편, 이렇게 감독 기조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경직되고 보수적인 감독·검사 태도나 관행을 규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유연하게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즉, '선택적 인내'를 통해 균형과 조화를 갖추는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종영된 '未生'이라는 드라마에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업무 또한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언론 등 금융시장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역동성을 높이고 다가올 난제들을 잘 해결함으로써 금융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