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4 결산 키워드 ① 규제강화] 여전업계, 올해도 ‘규제’에 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흐름 속에서도 유독 ‘강화’로만 이어지는 카드산업.”

신용평가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올해 카드업계를 이렇게 진단했다. 그의 말대로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활성화와 소액결제 증가로 수익성을 위협받던 중 카드대출이 억제되고 부수사업 확대도 막히면서 활로가 좁아졌다.

소매금융 중심으로 성장해온 캐피탈도 마찬가지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레버리지 규제에다 기업금융 역할을 억지로 떠맡게 되면서 당혹스런 나날이다. 올해도 여전업계(여신전문금융업계)는 규제에 치여 살아온 한해다.
◇ 가계부채 장본인으로 몰려

한때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됐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은 무분별한 소비와 가계부채 증가의 장본인으로 내몰리며 체크카드 활성화로 선회된 지 오래다. 뒤이어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대출금리 합리화,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등 각종 규제가 쏟아졌다. 규제강화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 카드사들의 수익성 저하추세가 두드러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5%대였던 카드업계의 ROA(총자산순익률)은 올해 2.2%까지 떨어졌다. 가뜩이나 체크카드 급증과 소액결제 증가로 결제수수료 마진이 지속 감소 중인데 규제까지 몰리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본업인 지급결제에서 수익이 떨어지자 카드사들은 카드대출 등 부대업무와 DCDS(채무면제·유예상품) 같은 부수사업에 기대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나마 수익원 역할을 했던 카드대출 부문에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취급 억제, 대출금리 모범규준 도입 등 규제강화가 지속되면서 실적 자체가 꾸준히 감소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부수사업이 본업을 메울 만큼 많이 벌지도 못한다. 카드슈랑스와 DCDS에서 전업카드사의 수익은 꾸준히 확대되기는 했지만 부수업무 총수익은 전체 카드수익의 4% 정도에 불과했다. 이마저 열거주의(포지티브) 규제로 16개 업무에 한정돼 있어 신규 수익원 발굴도 쉽지 않다. 이 부분을 풀어달라는 카드사의 외침은 본업(지급결제) 안정성이란 논리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
◇ 기업금융을 성장동력으로?

캐피탈업계도 규제에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7월 발표된 여전법 개정안은 캐피탈사에 기업금융 역할을 덧씌우고 개인신용대출을 손떼게 했다. 덕분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들은 사업전반을 재조정 중이다.

캐피탈업계는 기업금융 역할에 부정적 반응이다. 리만사태 이후 기업금융은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중견 건설사의 잇따른 워크아웃 등으로 영업환경이 저하되면서 성장동력 및 주 수익원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이에 캐피탈사들은 기업금융 부실정리와 동시에 소매금융 진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상황이었다.

그나마 본업비율 한도가 풀리면서 오토론 등은 제한 없는 확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를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데 자동차금융 의존도가 심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캐피탈사 관계자는 “기업금융에서의 특화된 경쟁력이 없는 캐피탈사들은 기존 영업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자동차금융에 몰입할 것"이라며 “본업비율 규제도 풀리게 됐으니 제한도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규제에 신음하는 캐피탈에게 2015년부터 시행되는 레버리지 규제는 결정타다. 캐피탈사의 자산 성장세를 둔화시키거나 심지어 감소세로 전환하는 촉매로 여겨지고 있어서다.

캐피탈의 자산 성장은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신규 편입자산이 들어오면 그만큼 연체발생기간이 짧아져 상대적으로 건전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몸집을 불리는 와중에 들어온 부실자산들은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게 되면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게 캐피탈업종의 특징이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건전성의 규제로 여전사들은 수년째 수익성 악화에 감독당국 규제강화로 속앓이 중이다"며 “규제일변도 정책이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당국의 방향을 전환시키지는 못했다"고 토로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