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형 부동산 리츠 어떻게 살릴까

“미국에선 300개 이상 운영 중이고 이 중 187개가 기업공개를 거쳐 상장돼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10% 이상 수익률을 거뒀으며 글로벌 위기 이후엔 S&P500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퍼포먼스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지만 우리 나라에선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1일 주택금융시장 선진화 세미나에서 함께 나왔다.

건국대 이현석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는 가장 먼저 안전행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리츠 취득세 감면제도의 올해 말 일몰 방침이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는 대신 영업인가 규제나 금융기관들의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시책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직접 주택을 관리하면서 임대업을 하는 리츠(자기관리 리츠)에 세제지원을 해주고 △M&A 활성화 정책으로 리츠 규모 확대를 통한 투자 다변화를 유도하면서 금융기관의 출자한도 15%를 더욱 늘려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종 다양한 자기관리리츠와 더불어 대규모 투자까지 가능한 리츠를 출현시키면 투자자 신뢰가 쌓여서 부동산 펀드와 함께 주택시장을 견인할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소신이다. 투자대상 또한 주거용 부동산에 국한하지 말고 사무실, 의료시설, 산업용 부동산까지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무엇보다 건전한 부동산투자로 국내 자금을 끌어들여서 수익까지 볼 수 있게 한다면 여러모로 이롭다는 주장이다.

부동산개발 확대와 임대 관리업 등에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기 선순환 효과가 크다는 것이 선진국에서 입증됐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이 교수는 리츠 활성화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직시했다. 거래 투명화와 거래과정 선진화에도 노력을 기울이면 주택시장 선진화에도 한 몫 단단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다 국내 리츠시장이 어느 정도 틀을 갖추면 해외 시장으로 무대를 넓혀 국부창출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