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ISP결제, 독과점 탈피해야”

카드업계의 VAN수수료 체계 개편이 작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가운데 온라인 영세가맹점을 위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오프라인 VAN수수료 체계 개편 에서는 작년 10월에 VAN서비스 제공자(이하 VAN사)와 VAN서비스 수혜자(이하 가맹점)이 직접 협상해 VAN수수료를 결정토록 하는 연구결과를 등이 나왔다. 이두형 前여신협회장이 2012년 하반기에 VAN수수료 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한 이후 구체적인 결과물이 제시된 것. 물론 VAN업계는 지난 10월에 제시된 연구결과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카드결제에서도 현재의 VAN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주장의 골자는 ISP(인터넷 안전결제)의 ‘인증서비스 독과점 체제 탈피’다.
◇ KB·BC카드, ISP방식 ‘독과점 체제’… “인증서비스 업체 사실상 자회사”

온라인 카드결제시 사용하는 방식은 2가지다. ISP와 MPI(안심결제)가 그 것. ISP는 현재 KB국민카드와 BC카드의 온라인 결제방식이고, 그 외 나머지 카드사들은 MPI 방식을 활용한다.

ISP와 MPI는 지난 2004년 1월에 시행된 온라인상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ISP방식은 최초 결제시 ISP 인증을 거친 후 카드정보 입력 없이 ISP 인증과 동시에 카드 승인이 이뤄진다. 고객은 ISP 회원 가입 후 ISP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ISP 인증서는 사설인증서로 분류된다.

MPI는 결제시 인증(CAVV)을 거친 후 안심클릭 비밀번호 입력 후 카드사 승인된다. 고객은 안심클립 회원 가입 후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 방식은 VISA가 만든 방식으로 현재 온라인거래 국제 표준프로토콜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 온라인 카드결제에 있어 ISP와 MPI의 비중은 4 : 6 정도다.

VAN업계가 현재 문제를 삼고 있는 방법은 ISP다. 특히 ISP 서비스의 독과점 체제를 지적한다. KB·BC카드가 활용하고 있는 ISP의 서비스제공업체는 VP(버추얼페이먼트)가 유일하다. VAN업계에서는 ISP서비스의 독과점 체제를 개편해 인증벤더들이 더 많이 진입한다면 인증서비스 수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 가맹점의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ISP의 결제방식은 VP를 통해 고객 인증이 이뤄진 후 결제가 실행된다”며 “VAN사가 VP에게 인증요청을 보내면 VP는 VAN사에게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을 보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KB·BC카드는 온라인 결제시 VAN사에게 50원의 VAN Fee를 제공한다”며 “VAN사는 이중 15원을 VP에게 인증서비스 수수료로 지급, 현재의 독과점 체계를 개편한다면 인증서비스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ISP의 독과점 체제의 이유로 VP가 사실상 BC카드의 자회사라는 점을 꼽는다. VP의 지분구조를 보면 BC카드가 50.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KG이니시스(20.7%)·기타(17.6%)·KB국민카드(10.8%)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VP에는 차두화, 조중화 대표 등 BC카드 출신 임원이 다수 포진해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VP의 지분 50.1% 이상을 BC카드가 가지고 있어 이사선임이 가능, BC카드의 자회사라고 봐야 한다”며 “KB·BC카드가 ISP를 활용, VP만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7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VP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MPI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지 않지만 ISP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VAN업계 측은 “VP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며 “지난달 7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천금지된 가운데 내년 2월 계도기간이 지나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작년부터 ISP 인증체계 개편 요구… BC카드, 지난달 수수료 변경안 제시

ISP의 독과점 체제에 대해서 VAN업계는 작년 11월부터 개선을 요구해왔다. VAN협회는 지난 3월 KB·국민카드에게 “現VP 독과점 체제를 복수의 인증벤더가 들어와야 한다”며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은 상황이다.

VAN업계 관계자는 “VAN협회에서는 작년 3월 KB·BC카드에 현재 ISP 인증서비스 독과점 체제를 탈피해 복수의 인증벤더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6개월 가량이 지난 가운데 이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가맹점은 오프라인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 대형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의 마진율 차이는 매우 크다”며 “KB·BC카드에서 ISP의 인증체계 독과점 체제를 벗어나 복수의 인증벤더를 허용한다면 결제 원가 중 하나인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BC카드는 최근 ISP의 수수료 지급체계의 개편을 담은 공문을 VAN업계에 제시했다. 10일 VAN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달 그간 VAN사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수수료 지급방식에서 인증수수료와 VAN수수료를 구분해 각각 VAN와 VP에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작년 10월 KDI에서 제시한 가맹점-VAN사 직접협상 방식과 동일한 방법의 수수료 지급 체계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BC카드가 그간 VAN사에 모든 온라인 결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MPI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공문을 지난달 보내왔다”며 “VAN수수료와 인증수수료를 구분해 각 주체에게 BC카드가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현재의 ISP 결제 수수료 체계보다는 진일보한 방식으로 VAN업계가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었다”며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인 독과점 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은 없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BC카드는 VAN수수료 인하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기존 VAN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보낸 것. 즉 온라인 VAN수수료를 현행보다 낮추겠다는 뜻을 보였다. 한 VAN사 관계자는 “수수료 지급체계 방식 변경과 별개로 BC카드는 일방적으로 VAN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VAN업계에 통보했다”며 “VP 독과점을 허용하면서 VAN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