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감독시스템이 ‘비정상’ 양산

“갈등 안 일으키는 게 좋다는 문화를 지양해야 한다. 갈등할 땐 하고 심해지면 대립도 하고 그러다 조직 전반에 피해가 오면 스스로 매듭짓는 문화가 오히려 좋은 건데,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왜 징계대상이 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동국대 강경훈 교수)

“중징계 한다더니 경징계로 바꾼 건 ‘면피용’이란 생각이 든다. 검사 내용에 따라 제재가 이뤄져야 하는데 분란만 남기고 직원들 양분 가능성도 있다. 조직이 흔들린다면 궁극적으로 그런 피해는 소비자가 입는 것.”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

결국 망신살만 뻗쳤다. 비판의 수위가 올라가더니 아예 존립 근거를 의심하는 혹평이 쏟아진다.
금융감독당국이 자초한 일이고 스스로 해결 불가능해 보인다는 지적이 켜켜이 쌓인다.

3개월 가까이 끌면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중징계 한다던 엄포는 온 데 간 데 없이 두 CEO에 대해선 경징계 하기로 하고서는 죄 지은 사람 대신 법인(기관)이 경고를 받고 관련 실무직원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된 상황 때문이다.

21일 자정을 넘긴 22일 한 밤 중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사회 각계로부터 코웃음 아니면 비웃음, 때로는 격앙된 목소리의 비판 대상에 올랐다. 이렇다 보니 지주 회장과 은행장 동반 중징계 가능성 때문에 어수선 했던 금융지주사와 주력자회사 직원들도 상황이 수습국면으로 갈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실체적 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들 두 CEO 중징계 심의가 지연되는 동안 KB금융그룹 전체를 뒤 덮었던 불확실성이 금융사들 자체에 부정적 피해를 끼쳤던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더해 소비자 피해까지 낳았다는 정면 비판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 관련기사 3면

당초 파랬던 서슬을 납득할 만한 판단 근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시간은 끌 데로 끌고 결과는 다수의 대중들로부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얻고 말았다. 이 때문에 복수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관치금융 폐해 극복이 필요하다’거나 ‘제재 절차와 심의 결정 기구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거나 하는 극렬한 주장들이 밀려 올라오는 형국이다. 그야 말로 금융감독 시스템의 근간이 불신받는 것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총체적으로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로서는 굉장히 유효했다는 지적이다.
◇ 감독원 본분 벗어나 제 역할 포기한 것

강경훈 교수는 “CEO나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보다 기관 제재 중심으로 가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소해 가는 방향이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제재심의 결정을 놓고 “금감원은 선생님이 아니고 심판”이라며 “사안에 따라 둘 다 잘못할 수도 있고 하나만 잘못할 수 있으니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했는데 선생님 학생 대하듯 둘 다 똑같이 벌한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관치금융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처벌은 약화되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되지 않고 결국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나 정치권 또는 금융당국 입김이 작용해 낙하산 인사들이 자꾸 와서는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처했을 때 금융당국이 책임을 물을 수 없게된 것 아니냐 따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기가 내려 보낸 사람 자기가 처벌하는 상황이 되니 금융감독시스템이 정상작동하기 어렵게 된 셈”이라고 논평했다.

◇ ‘주주가치에 복무’ 기본 원리조차 무너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가 비정상으로 흘렀고 그 결과 주주가치나 회사 가치에 증진해야 한다는 기본 임무조차 무너진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는 자기를 뽑아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맞고 (정상적이라면)보통은 주주를 대리하기 때문에 주주 가치나 회사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외부에서 경영진이 오다 보니 주주 이해관계를 대표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될 위험성은 그동안 관행화 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치금융이 경영진의 일탈을 낳기 십상인 게 근본문제라고 비판해 왔던 전문가 중에는 아예 제재심의기구를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감독기구로부터 독립된 금융제재위원회를 만들어 법률상 역할을 부여하고 제도를 가다듬어 (금융권에서 빚어진 위법 위규 행위에 대한)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현행 금융위-금감원으로 2원화된 체제 대신 정책기능 분리를 전제로 독립성을 확보한 채 1원화된 감독기구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온 학계 전문가들이 이같은 주장에 동조할 개연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주목 받고 있다.

◇ 감독기구-제재 예정 금융사 큰 부담

여기다 CEO들이 경징계로 감경받는 대신 일반 직원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될 것이란 점은 일선 금융인들의 저항을 초래할 전망이다.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임 회장과 이 행장 등에 대한 제재 결정 말고도 다른 금융회사와 관련된 제재가 예정돼 있다. 경영진 의사결정과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봉급쟁이 금융인들이 덩달아 제재를 받는 상황에 대한 반감은 고조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당장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모든 제재 대상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도,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다 3개월 지연 끝에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나지도 못할 전망이다.

해당 조직의 불안정성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의 뿌리가 워낙 깊은데다 감독시스템의 기형적 구조 또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고착화 된 탓에 논란과 비판 속에 법이 정해준 권한행사가 이어지는 비정상적 금융 현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다 금융산업발전이 저해된다면 금융당국 스스로 선포한 부가가치 비중 10%에 오르는 금융업 선진화는 금융정책 및 감독시스템의 자기모순에 발목 잡히고 마는 셈이 된다.

정희윤·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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