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양 빚 늘면 리스크 돌봐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이어 금융연구원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다.

기존 전망치가 4.1%였으니 3.9%로 조정한 것.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가 없었다면 3.7% 수준으로 밀려 날 뻔 했다고 밝힌 금융연구원은 정부 정책 덕에 가계 및 기업 부채가 늘어나면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반기 중엔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자본유출입 및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6일 정오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대외경제 회복부진 등 성장전망 하향

연구원은 세계경제 성장전망치 또한 낮추면서 "올해 국내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지난 1분기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과 중국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확대가 완만했던 데다 세월호 침몰 사고 충격 등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 회복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 수출이 회복되고 정부의 41조원 규모에 이르는 정책효과 덕에 내수가 점차 개선되면서 지난해 같은 때보다 상반기 성장률이 3.7%증가한 데 이어 하반기 4.0%로 오를 것이라고 봤다.

만약 경제심리 개선이 기대보다 늦어지면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부채 확대 외환수급 리스크관리 강조

따라서 일단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반면 물가상승압력은 당분간 낮을 전망인 만큼 기준금리 및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통화정책 방향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 2기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추경편성의 현실적 어려움은 인정되지만 자금지원 위주로 정책이 구성됐다는 점에서 정책효과 불확실성은 크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정부 자금지원책 때문에 가계와 기업 부문 빚이 늘어날 경우 부작용 또한 우려되기 때문에 대출수요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평가에 기반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증가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특히 "기업부문에 공급된 유동성이 '좀비(Zombie)'기업을 존속시키는데 쓰여, 자금공급 효율성을 떨어뜨릭 경제 전체 활력을 해쳤던 일본 사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연준의 금리정책 변동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자본유출입 및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금리상승이 본격화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 유출 및 환율 급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