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소득, 통일15년 지나야 안정”

남북통일 후 금융체제를 비롯한 경제통합에 이르기까지 15년 정도의 이행기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골드만삭스 권구훈 박사는 24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체제전환국의 경험과 통일금융에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과거 시장개혁을 진행했을 때, 초기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고 10~15년 정도가 지나서야 안정이 됐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체제전환국의 환율제도 관련 이슈’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그는 “현재 남북간 소득격차는 20~25:1 수준인데, 이 차이가 줄지 않는다면 경제통합은 상당히 힘들다”며 “현재 북한 GDP는 1000달러 정도로 시장경제로 체제전환 후 15년이 지나면 1만달러로 상승해 남북간 소득비율이 2:1 정도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환율제도와 관련해 북한의 경우 변동환율제가 적합하다고 조언하며 “체제전환국들의 대부분이 초기 GDP 성장을 환율을 통해 이루는데 고정환율제는 외환보유고가 많아야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해 도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박사는 통합방식에 대해 “독일처럼 보조금을 지급해 빠른 통합을 이루는 방식은 비용만 수백조원에 달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EU나 중국-홍콩의 통합 사례처럼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영모닫기김영모기사 모아보기 변호사는 ‘체제전환국의 경제관련 법·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 역시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단계적인 접근을 전제로 생각해야 한다”며 “기존의 국영기업들을 어떻게 민영화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남한의 금융위·금감원과 같은 감독체계 정비와 법치를 가로막는 부정부패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금융공사의 하현철 조사연구실장은 이날 세미나의 총평을 통해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논의는 북한이 남한의 계획이나 제안을 수용하게 하는 일방적인 측면이 많았다”며 “북한 스스로 경제개발과 적극적인 개혁개방에 나설 때 우리가 협력한다면 체제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예로 들며 “우리가 단기간에 이룩한 경제발전 성과는 법제도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했다. 우리나라 정책금융 노하우를 북한과 공유하며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