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정책 TF 본격 가동

정부와 학계는 물론 금융인과 소비자단체 등이 망라된 소비자보호 중장기 정책TF가 7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첫 회의에서 정찬우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정책은 금융업권,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학계·당국이 협업·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특히, 소비자와의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정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을 진단하고,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이 논의 됐다.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국제 금융 패러다임의 이동이 가파르고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금융소비자 정책의 전반을 포괄하는 주요 과제들을 도출한 뒤 각각에 걸친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TF가 도출할 과제로는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비롯해 △금융소비자와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금융기관·협회의 예방노력 강화 △소비단계별·업권별 소비자 중심 제도개선 △민원·분쟁조정 등 사후구제의 실효성 제고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이 꼽히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TF가 격주 단위로 회의를 이어 열고 오는 3분기 중 정책안을 만들어 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